1. 농지전용부담금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 농지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용부담금을 정할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부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농업·농어촌기본법 제141조, 시행령 제25조)

2. 농지조성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3. 토목설계비용

4. 경계층량비용

5. 개발행위허가 복구예치금 (보증보험 가능)

6. 지역개발공채 : 20,000 ~ 55,000원

7. 수수료 : 5,000원 (3,500m2 이하)

8. 면허세 : 3,000 ~ 30,000원

9. 민원실 서류 신청비 : 20,000원

10. 등기 비용

▶농지전용 절차

계약 → 설계측량 → 설계 → 허가신청 (군청 농정과) →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 면 농지관리위원회 의결 (14일) →

전용허가 → 착공신청 → 준공신청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은 별도로 지적공사에 의뢰한다.

▶기타 사항

대지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닥면적이 60평 이하는 신고만으로도 언제고 건축이 가능하다.

전용허가를 의뢰할 경우 대행비가 설계사무소에 따라 140만원~17만원 정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농지취득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하는데 하자가 없다.

▶전용 제출 신청서류 (군청 농정과에 제출)

①농지전용신청서 (농민의 경우는 농지전용신고서)

②사업계획서

③토지사용승낙서 (인감·주민등록등본 첨부)

④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⑤건축물 평면도 (농업기반공사가 제공하는 표준설계도)

⑥피해방지계획서 (군청에서 문의 후 작성)

⑦주민등록등본 (군청·면사무소에 각1부씩)